연방교육지원법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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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학생은 미래에 성공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한 자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삶의 필수적 단계로 학생은 완전한 자립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부모△사회△국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성인이 된 대학생 또한 이러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독일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학업 때문에 완전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교육기간 동안 생활을 위한 교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2. 개요
‘연방교육지원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G)(이하 바펙)’은 교육 기회균등 실현을 목적으로 1971년에 제정된 법이다. 모든 청년들이 출신 및 사회·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흥미와 능력에 부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바펙은 △기본 원칙△지원 교육 분야△개별 전제조건△지원 내용과 운영△소득과 자산 계산법△교육지원을 위한 선 지급금△이행기 과정△조직△절차를 규정하며 전체 11장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인은 이를 국가가 교육을 위해 가정형편과 필요를 고려해 매월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바펙은 1957년부터 능력에 따라 선발해 지원하는 우수 대학생 지원정책이다. 이후 1971년 영재 지원과 관계없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정했다. 이 시기 바펙은 학생을 한 해 동안 무상으로 지원했지만 장기 지원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후 1983년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은 무상 지원, 대학생은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했다. 1990년 독일 정부는 직업학교 학생에게 지원했고 대학생 지원의 절반은 무상, 절반은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바펙을 개혁했다. 2008년 독일정부는 이주민 통합을 위해 독일에 영주할 것이라 판단되는 외국인에게도 바펙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화 경향에 따라 유럽연합이나 스위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0년에는 바펙 지원 대상 석사과정 입학생의 연령을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상향 조정했다.
바펙을 위한 재정은 2015년 바펙 25차 개정 전까지 연방이 65%, 주가 35% 부담했으나 2015년부터는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정부의 바펙 재정은 29억 유로다.

3. 구체적 운영현황
바펙의 지원 대상은 △독일인△유럽연합국민△난민△영주권자△독일에 거주할 것이라 판단되는 외국인이다. 이때 바펙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생이 바펙을 지원받으려면 학사과정은 30세, 석사과정은 35세 전에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바펙 지원금은 수여자의 참여 교육 종류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바펙 지원금은 △부모의 소득△형제/자매의 수△부모와 동거 여부△건강보험을 스스로 가입해야 할 경우(25세 이상)△바펙을 받는 자의 재산△기혼자이거나 동거할 경우 상대방의 수입△자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바펙 지원금은 교육과정이 정한 전체 정규 교육 기간 동안 지원되며 법이 정한 피치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첫 번째 졸업시험 탈락△장애△임신△육아 등으로 학업이 지연됐을 때도 지급된다. 바펙 지원 최대 기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졸업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졸업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바펙은 원칙적으로 목적이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한 교육의 실행을 토대로 지원한다. 따라서 △대학의 학과를 입학 4학기 후 전과하거나△대학을 정규학기 내 졸업하지 못할 경우△직업교육을 중도 포기할 경우엔 바펙 지원에 제한이 많다. 그러므로 바펙을 받는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성과를 바펙을 관리하는 기관에 지속해서 증명해야 한다.
바펙은 신청제로 운영되며 대학생은 자신이 등록한 대학의 학생후생기구(Studentenwerk)에 △야간 김나지움△콜랙(kolleg)△상급 전문학교△아카데미 교육생의 경우 지역 직업교육지원 관청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이외 중등학교 학생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직업교육지원 관청에 신청한다. 국제화에 따라 △김나지움△종합학교 학생들의 외국 연수△전문학교나 전문 상급학교의 직업교육생△대학생의 외국 실습도 신청에 의해 바펙을 지원한다. 이때 외국 체류 예정기간 최소 6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782,000명이 바펙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생은 225,000명, 대학생은 557,000명이다. 전체 독일 대학생 280만 명 가운데 약 20%가량이 바펙 지원금을 받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대학생의 바펙 지원금은 최대 월 735유로이며 수혜자 절반가량이 최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월평균 바펙 지원금은 학생은 456유로, 대학생은 499유로다. 바펙을 받는 자에게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130유로를 추가로 지급한다. 바펙 지원금 가운데 대출금은 학업 종료 5년 후부터 매월 최소 105유로를 최대 20년 동안 상환한다. 종료 5년 이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상환 시작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직업생활을 시작해 상환할 능력이 될 경우 국가에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생은 바펙 최대 지원 기간 내 졸업하거나 최대 기간 6개월 또는 12개월 경과 후 성공적으로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국가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의 일부를 각각 △25%△20%△15% 면제받을 수 있다.

4. 마치며
독일은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모든 독일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본다. 이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참여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교육기간 동안 생활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독일 내의 교육 참여자 모두는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을 하고 있다. 바펙을 토대로 독일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지난 2005년 36.1%에서 2016년 51,6%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바펙을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지금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 사회적 지출(복지지출)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봐 바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바펙의 목적은 직업을 겸하지 않고도 학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는 918유로인 반면 바펙 최대 지원금은 월 735유로로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대학생의 61%가 직업생활을 겸하고 있다. 이에 바펙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방위적 교육지원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소위 사회 하위계층(△저소득층△이주민 가정△부모의 교육수준 낮음)의 낮은 대학진학률과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의 유동성이 낮은 것은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이동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은 오랜 전통의 사회복지체계 하에서 교육복지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독일 학자금 지원법 및 제도를 우리나라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독일 △사회△법△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