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받고, 수업 불이익 받고 2018-10-05
김지수 기자 | 97didu@hufs.ac.kr 조회수 2243  댓글 0
우리학교 학생예비군들은 2학기에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1차 보충 훈련을 앞두고 있다. 군대를 전역한 남학생들은 필수로 참여해야하는 훈련이지만,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석으로 학점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1점, 2점, 심하게는 0.1점으로 성적이 갈리는 우리학교에서 1주 수업을 배제하고 똑같이 경쟁을 시키는 건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등의 예비군 훈련으로 받는 불만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또한 다른 학교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 예비군 훈련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예비군이란 전시, 사변 등의 유사시를 대비해 현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는 예비 병력을 말한다. 예비군 훈련은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 출·퇴근 4일(32시간)을 이수해야한다. 하지만 정규 학기에 재학(휴학·추가학기 제외) 중인 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예비군으로 분류돼 1년에 8시간, 하루 1회 향방기본훈련만 받는다.
2학기 학생예비군 훈련은 △9월 27일△10월 10일△10월 11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훈련 일자는 변경이 불가하며 훈련일자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전국단위훈련(예비군 홈페이지)을 신청한 후 참가해야한다. 이처럼 시·공간상의 한계로 예비군 훈련 당일에 수업이나 행사가 있어도 해당 학생들은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예비군법 제10조의 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5조 제8항은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학생에게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 이를 위반했을 시의 처벌을 명시한 법조항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 문제가 된다.

◆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 수업 불이익

현재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당일 유고결석은 인정된다. 그러나 취재 결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참여에서의 피해△학교 행사 참여 기회 박탈△예비군 당일 강의의 매매 등의 학업상 불이익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커뮤니티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서는 “예비군으로 인해 수업에 빠졌다”며 “수업 내용을 보여주면 사례하겠다”는 글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한 제보자는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예비군 훈련 때문에 빠지게 됐다”며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밝혔다.
학생예비군 훈련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가장 큰 불만을 느끼는 부분은 수업 참여에서의 피해다. 이찬희(아시아·마인어 14) 씨는 “△교수님의 자체휴강△추석연휴로 인한 휴강△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휴강으로 중간고사 전까지 강의를 3회만 들을 수 있어 한 강의의 비중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이익에 대해 강의 녹화 등의 대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보상은 바라지 않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준(사회·미디어 15) 씨 또한 “3학점 수업이 이틀로 나눠져 있는 타 학교와 달리 우리학교의 경우 하루 수업을 빠지면 큰 손해”라며 “당일 수업에 대한 보충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기범(상경·경제 14) 씨는 “경제학과는 남자 성비가 높아 예비군 훈련 일에 휴강을 하고 다른 날에 보충수업을 하는 대안이 마련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예비군 제도에는 충분히 피해를 입는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시험기간이 아닌 달에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거나 예비군 훈련 일정을 학사일정에 미리 포함하는 등의 대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기관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학생들의 수업 불이익에 대해 예비군 연대 김범진 과장은 “학생의 불이익은 이해하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이익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들에게는 최대한 수업을 피한 날짜로 훈련 날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사종합지원센터 이원재 차장은 “학교 측은 예비군 날짜 선택의 권한이 없다”며 “보강이나 수업 진행은 교수의 재량”이라면서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 대해 얘기했다. 총학생회 또한 수업 불이익에 대해 공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총학생회 푸름의 공약을 보면 <1.정책분야>의 <1.5 예비 공결인정 공문 발송에 대한 공약>은 있지만 예비군의 수업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중헌(서양어·독일어 16) 총학생회장은 “현재 불이익에 대한 대책으로 교수들에게 예비군 훈련 날짜에는 중요한 시험을 피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총학생회 측의 대처에 대해 말했다.

◆ 다른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아

다른 학교 학생 예비군들의 사정도 우리학교와 많이 다르지 않다. 성대신문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교·강사의 공결 처리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한 대학주보에 의하면 경희대 경영대학 K교수가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 A씨에게 “쪽지시험을 아예 칠 수 없다”며 학업 상 불이익을 줘 학내 논란을 빚었다.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도엽 씨에 따르면 “학교에서 예비군 결석계를 발급해준다”며 “이를 받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교수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수업 내용을 듣지 못하는 문제는 수업 필기를 공유하거나 수업을 녹음하는 등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소수가 아닌 학생들이 매해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고 꾸준히 논란이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학교 측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전했다.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광민씨 또한 “공대 특성상 남학생이 많아 예비군 훈련 시 전공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므로 학과 자체에서 날짜를 정해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 내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태현씨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을 듣지 못한 것이 시험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며 시험 성적의 두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한편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권시현씨는 “하루의 수업 내용을 못 듣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따로 불편한 점은 없다”며 “수업 내용을 한 번 놓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실적 대안 마련의 어려움을 얘기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