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

2018-06-21

나산 기자 | 96mountai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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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중앙대학교 중대신문의 주최 아래 연세대학교 교육과학관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대학 학보사 간담회가 진행됐다. △출마 동기△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후보의 장·단점△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여성정책 분야△사드배치 등 다양한 질문과 그에 따른 김 후보의 답변이 이뤄졌다. 1시간 반 가량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김 후보의 생각과 입장 및 공약,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아봤다.

Q1. 김문수가 밝히는 대학 관련 공약은?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대학이다. 서울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밑천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다.
서울 시장이 되면 대학 사업으로 ‘스마트 캠퍼스’를 추진할 것이다. 이는 대학가와 그 주변을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상 추가 혜택을 부여해 대학가 주변을 재개발하고 높은 빌딩이나 깔끔한 건물을 건축해 대학을 크고 멋지게 만들겠다. △대학△주민△구청△시청△학생과 5자 협력을 통해 좋은 대학촌을 개발할 계획이다. 새로운 건축물엔 △도서관△공연장△창업교육센터△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대학 주변을 재개발해 새로운 이익을 얻는 대학촌을 만들 것이다.

Q2. 서울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점은?

여론조사 상 미세먼지가 가장 시급하다. 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선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1976년 국가기술자격에 환경관리기사가 생긴 이후 환경기사 자격증을 따서 2년간 공장에서 일했고, 국회에서 6년간 환경위원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 중 환경문제를 가장 많이 다뤘다.
우선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추가 설치해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측정을 할 것이다.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같은 곳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제대로 된 측정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열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지점에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취약층인 △임산부△아기△노인 등을 위해 △어린이집△산후조리원△요양시설△초·중·고 등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의 많은 건물을 녹지화 할 것이다. △그린 빌딩(Green building)△그린 월(greean wall)△그린 파크(green park)와 같이 담벼락에다 담쟁이 넝쿨을 기르고 나무를 심을 것이다. 건물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해서 주거지역 또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녹지화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개선에 앞장서려고 한다. 도시 곳곳엔 미세먼지를 가장 잘 정화할 수 있는 수종을 택해 숲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2조 원 가량의 환경 예산이 4조 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다.

Q3. 본인의 강점과 단점은?

우선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이다. △학생운동△노동운동△시민운동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또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2번, 국회의원 3선 경력이 있다. 정치인 중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라 자부한다. 도지사 시절엔 공약 이행률 1위에 올랐다. 또한 경기도지사 8년 동안 전국 17개 중 16광역시·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나는 깨끗하게 일하며 경험 역시 풍부하다.
단점이라고 하면 마르고 딱딱하게 생긴데다 한번 했다 하면 뿌리를 뽑는 성격이다. 이 때문에 여러 일화들이 생기기도 했다. 119 전화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제복 공무원은 모든 명찰과 계급을 제복에 붙인다. 상관이 요구할 시 자신의 계급과 성명을 복창해야한다. 이것이 관등성명이다. 제복공무원은 반드시 관등성명을 대야한다. 나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소방지휘관이다. 도지사인 내가 관등성명을 대면 반대쪽에서도 관등성명을 대야한다. 당시 전화로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밝힐 줄 알았다. 하지만 해당 소방관은 이를 장난전화로 취급했던 것 같다. 어처구니없었지만 이것이 유명해졌다. 이처럼 나는 가끔 융통성이 없다.
Q4.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큰 틀은 우선 대학 주변에 지적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 칭화대나 북경대 근처엔 벤처나 창업교육을 위한 곳이 잘 조성돼 있다. 이처럼 대학 주변에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만들거나 외부 컨설턴트를 데려와 대학생을 돕도록 할 것이다. 외부 컨설턴트는 협력자로서 취업이나 기업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기업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창업을 시작할 때 기술적 지원과 함께 컨설팅도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학 주변에 유치하겠다. 예를 들어 △이문동△휘경동△안암동 같이 대학이 몰려 있는 곳엔 도시 계획상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고층 건물을 건축한 뒤 세계적인 기업에 나눠줄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의 연구 기관들은 대학에서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학 주변으로 오길 원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기업△학생△학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
Q5. 지난 201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 관련 공약을 가장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여성정책 분야에선 어떤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겠나?

여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차별이다. △취업△경력단절△복직과정 차별△진급문제△조기퇴직 분위기 등이 핵심문제이다. 지난 경기도지사시절에 출산 휴가로 휴직한 여성들을 원하는 요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 당연히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 시장이 된다면 출산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자리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자녀 엄마들에게 주택 우선보급과 교육비 지급도 고려할 것이다. 보육문제엔 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365일 운영되는 국공립 보육원을 설립할 것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사기업 같은 경우 직종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아직 존재한다. 인센티브를 지급해 개선 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Q6. 서울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와 한미연합사령부 존치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나치게 보수표 결집만 의도한 것이 아닌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한강 주변의 건축물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왜 35층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용산에선 50층 이상의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 건물이 꼭 높아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건축기술이 발달되는 만큼 그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했을 때보다 서울에 있을 때가 수도권 방어력이 훨씬 뛰어나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데, 이들이 용산에 남는다면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5개에 맞먹는 위력을 갖는다. 만일 이들이 북측의 공격으로 다치거나 죽는다면 미국은 보복을 강행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공작으로 미얀마에서 정부 장차관 7명이 사망했음에도 보복하지 못했다. 미국이라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이다.

Q7. 예산은 한정된 반면 지출은 늘어난다.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문에서 민간과 협력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무상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민간부문과 협력해 수요자 맞춤형 무한 돌봄 복지로 바꿔야 할 것이다. 민간 복지센터나 종교단체 같이 기존 복지 활동 시설들을 보조·보완하되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가정을 집중 연구해 맞춤형 복지를 시행할 것이다. 공무원 중심의 복지활동은 민간부분 복지의 질을 낮게 만들 수 있다. 민간과 협력하면 질이 향상되면서도 적정한 예산으로 복지가 가능하다. 복지는 재정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과 협력해 예산을 줄이면서도 더 좋은 복지를 실행할 것이다.

Q8.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엔 아깝다. △북한△중국△만주△시베리아△아프리카 등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한다. 당신의 삶을 값지고 빛나게 만들 능력이 있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라.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꿈을 가진 것이 젊은이다. 같이 한번 해보자.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