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보호법(Mutterschutzgesetz)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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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업교육△대학교육 과정의 어머니 보호를 위한 법【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이하 어머니보호법(Mutterschutzgesetz - 약칭 MuSchG)】은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머니 보호를 목적으로, 직업생활을 하거나 직업교육 또는 대학학업 과정에 있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3일에 제정되어 이번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동법은 1952년 최초 제정된 어머니 보호법을 유래로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 활동 또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보호법도 어머니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학 관련 새로운 내용과 사회적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신한 여성과 출산 후 육아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가 대폭 개선됐으며, 새로 제정된 어머니보호법은 현존하는 노동시간과 노동보호규정을 동시에 고려하고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임신한 여성과 출산 후 육아를 하는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어머니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어머니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
어머니보호법(MuSchG)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체화 돼 제정됐다. 동법은 △제 1장 일반 규정△제 2장 건강보호△제 3장 해고보호△제 4장 혜택△제 5장 법의 이행△제 6장 벌금 및 형벌규정△제 7장 종결규정의 전체 제 1조(적용범위와 어머니보호의 목표)부터 제 34조(평가보고서)까지로 구성돼 있다.
출산과 관련해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어머니보호법은 현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출산 후 육아 여성에 대한 차별 방지 또는 제거를 위해 다양한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어머니보호는 임신한 여성과 출산 후 육아를 해야 하는 여성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 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한다. 어머니보호법은 임신한 여성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고용이 금지된 기간에 대한 급여를 보장한다. 어머니보호법은 독일에서 고용관계에 있거나 경우에 따라 고용관계에서 독일법이 적용되는 임신한 여성과 출산 후 육아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동법은 국적과 가족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동법은 △직업교육을 받는 여성△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제 26조에 의한 여성 실습생△장애인 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장애를 가진 여성△청소년 자원봉사법(Jugendfreiwilligendienstgesetz)에 의한 여성 자원 봉사 청소년 또는 연방 자원봉사법(Bundesfreiwilligendienstgesetz)에 따라 활동을 하는 여성△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여성△그와 유사한 단체 구제사업의 구성원인 여성 또는 소집계약에 의한 여성△학교 외부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여성과 그 밖의 여학생과 여대생도 적용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다.
어머니보호법은 직업교육을 받거나 고용상태에 있는 임신,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의 여성과 자녀를 일터, 직업교육(Berufsausbildung) 장소와 학교, 대학에서 보호한다.
어머니보호는 임신한 시점부터 출산 후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하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임신 또는 육아에 대해 고지한 경우 사용자는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와 상관없이 임신 개시부터 그들에 대한 보호가 유효하며 특별한 해고보호가 시작된다.
잘못된 출산(Fehlgeburten) 또는 임신중단의 경우에 어머니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신의 종결과 더불어 끝이 난다. 그러나 잘못된 출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여성에게는 특별히 해고보호가 연장된다. 사산(Totgeburt) 또는 아이의 사망(Tod des Kind)의 경우에도 어머니보호법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어머니보호법(MuSchG) 관련 중요 세부 규정
△ 장애를 가진 아이에 대한 출산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호기간이 8주에서 12주로 연장된다.
△ 임신 12주 후 유산한 여성에 대한 해고보호가 새롭게 규정됐다.
△ 직업교육 및 의무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학교나 대학 의무교육 과정 중 실습을 하는 경우 여학생과 여대생은 어머니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동법은 적용 범위에서 유럽 법에 의해 노동자와 유사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 어머니보호법은 여성공무원, 여성판사, 여성군인에게도 다른 직업군의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런 직업군에 대한 어머니보호법 적용은 유럽 법에 대한 이행이고 상위 부서에 의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기에 특별한 관청을 통해 적절한 점검과 감독이 보장돼야 한다.
△ 야근과 일요일근무 금지에 대한 규정은 직업군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부분제 고용관계에서 최대로 허용되는 초과업무에 대한 특별 규정이 보충적으로 규정됐다.
△ 20시부터 22시까지 노동에 대한 관청 허가절차가 새롭게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20시 후 노동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관할 관청이 세부적인 지원서를 심사한 후 사용자는 그 여성에게 기본적으로 계속 노동을 허락할 수 있다. 6주 이내에 관할 관청이 그 지원서를 거절할 경우는 지원서 효력 정지 때문에 계속 노동을 금한다.
△ 일터에서 어머니보호를 위한 법률(Verordnung zum Schutz der Mütter am Arbeitsplatz)이 직업, 직업교육, 대학교육 과정의 어머니 보호를 위한 법【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약칭 어머니보호법(MuSchG)】으로 통합돼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 기업과 관할 관청은 어머니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머니보호에 대한 상담과 어머니 보호 관련 안전성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신한 여성 또는 육아 여성에 대한 노동 조건이 미흡할 경우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국가가 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여성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는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은 어머니보호법 제정을 통해 여성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개선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 유럽 국가가 노동 장소에서 임신한 여성 노동자 또는 육아 여성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 노출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여성 노동자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임신한 여성과 어머니가 된 여성의 노동조건에 관한 다양한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연방 기본법(Grundgesetz: GG) 제 1조 3항에 따라 국가권력기관인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우위에 두고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 또는 육아 여성 관련 노동조건에 대한 규정도 인간의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방향 또는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에 보장된 최고의 가치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임신한 여성 또는 육아 여성 노동자의 노동 장소에서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 보호를 위해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방안 관련 입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