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통일국가완성을 위한 헌법의 전제조건 2017-12-24
기자 | 이메일 조회수 202  댓글 0
 
I. 들어가며
모든 국가에서 헌법 제1조가 가지는 의미는 중대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국가 중심이라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독일 연방 기본법(Grundgesetz: 이하 GG)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Würde des Menschen)을 규정하고 있어 독일 연방 기본법(GG)이 인간중심의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독일 연방 기본법(GG)의 기본권 영역에서 공통적인 최상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Würde des Menschen)이지만, 인간 중심의 독일 연방 기본법(GG)과 국가 중심의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 국가가 법 내용을 규정하면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도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성공적 통일 국가완성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간의 존엄성(Würde des Menschen) 보장이 헌법을 통해 보다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독일이 통일을 이룩한 국가이며 성문화 법제 국가 가운데 모범적 국가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독일 연방 기본법(GG)의 비교를 통해 준비된 통일국가완성을 위한 헌법(Verfassung)의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인간의 존엄성 관련 대한민국 헌법과 독일 연방 기본법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독일 연방 기본법(GG) 제1조
(1)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2) 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권리로써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를 연결한다.

III.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개정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같은 조는 인권과 행복 추구권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행복은 감정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이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행복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의 의미와 같지 않으므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지가 모호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 또는 보호하는 것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의 국가권력 기관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 규정 대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입법, 행정과 사법 기관의 연계된 업무 수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V. 통일국가 헌법 구축을 위한 방향성 제시
현 사회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Würde des Menschen) 즉 생명, 신체의 불가침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입법부(Gesetzgebung), 행정부(vollziehende Gewalt)와 사법부(Rechtsprechung)의 국가 기관은 성공적 사회통합과 통일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Würde des Menschen)을 사회적 가치청구권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존중 또는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 통일헌법 토대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입법부(Gesetzgebung)·행정부(vollziehende Gewalt)·사법부(Rechtsprechung)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도 연결된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Würde des Menschen)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V.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것 바와 같이 준비된 통일국가완성을 위한 헌법의 전제조건은 국가권력 기관과 연결된 기본권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우선 보장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 기본법(GG) 제1조 제3항에 의해 국가권력 기관인 입법부(Gesetzgebung), 행정부(vollziehende Gewalt)와 사법부(Rechtsprechung)가 밀접하게 연계하여 인간의 존엄성(Würde des Menschen)을 위한 기본권(Grundrechte)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 기본법(GG) 제1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국민은 보다 개선된 기본권 행사와 실현을 위해 입법부(Gesetzgebung)·행정부(vollziehende Gewalt)·사법부(Rechtsprechung)에게 연계된 책무를 요구할 수 있다. 기본권은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개인의 법적 청구권에 속하기 때문에 입법부(Gesetzgebung)와 행정부(vollziehende Gewalt)는 기본권(Grundrechte) 개선에 관한 법률제정·개정·삭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이며 사법부(Rechtsprechung)는 정의로운 결정과 판단을 통해 기본권 침해, 예측 가능한 기본권 훼손, 헌법(Verfassung)적 가치 침해 또는 훼손 및 오남용을 방지 또는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Würde des Menschen) 규정은 입법부(Gesetzgebung), 행정부(vollziehende Gewalt)와 사법부(Rechtsprechung)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 더 이상 선언적 또는 장식적 규정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 보장은 국가와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개인 간의 얽힌 다양한 이념과 이해의 차이로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Würde des Menschen)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권(Grundrechte) 보장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사람들은 기본권을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걸린 통일국가완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존엄성(Würde)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Würde des Menschen)은 보다 명확한 조건하에서 보장된다. 따라서 독일 연방 기본법(GG) 제1조와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 보호를 통해 헌법의 전제조건인 인간의 존엄성(Würde des Menschen)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