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가 ‘역차별’인가?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2017-12-21

박지민 기자 | 94pjimin0303@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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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이 8% 올랐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국내 학생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됐다. 외국인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등록금 인상에 의문을 내비쳤다.

◆ 외국인 학생 등록금 상황 (5년 치)
위 표와 같이 최근 5년간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국내 학생 등록금과 동일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의 국내 학생 등록금은 지난 학기와 동일한 반면 외국인 학생 등록금만 8%(약 26만 원)가 인상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외국인 등록금만 인상된 이유?
국제학생지원팀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답했다. 또한 “최근 학생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유학생의 학습 및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이 결정됐고, 이번 학기부터 등록금 인상분이 반영됐다”라고 답했다 .

◆ 교육부의 정책 변화
등록금 인상의 근본적 이유는 교육부의 정책 변화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정원 외 모집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에 한해 등록금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11조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등록금 부담경감’이 목적인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에 따라 인상이 제한됐다. 이 조항은 외국인 학생에게도 적용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과 생활 지원에 많은 돈이 든다”며 외국인 학생만 등록금 자율 책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했다. 우리학교 외에 이번 학기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국민대가 있다. 국민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5% 올렸다. 고려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률을 15~18%로 계획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 외국인 학생들이 받는 복지
외국인 학생들은 국내 학생들이 받는 복지 이외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무료 TOPIC 대비반 수강△GSA(Global Students Association-외국인 유학생회)의 학사 및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서비스△출입국 업무(비자 연장, 비자 연경, 외국인 시간제 취업 등)△문화체험 및 버디 프로그램△학부생 첫 학기 기숙사(글로비돔) 신청자 100% 입사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국제학생지원팀은 등록금 인상분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학 수업 추가 개설△장학금 확대△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직원 추가 채용△외국인 유학생 전용 별도 기숙사 운영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방침 변화로 많은 대학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했다. 티라타니 프리다폰 (Teeratanee Preedaporn 국제지역·한국학 15)는 “갑작스럽게 외국인 학생 등록금만 올라 당황스러웠다”며 “미리 공지를 했다면 돈을 마련할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예고 없이 오른 등록금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학교는 등록금 인상을 한 만큼 외국인 학생들의 복지에 더욱 힘 써야 한다.

박지민 기자 94pjimin0303@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