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유승민에게 묻다 |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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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이승준 기자 | 94lee@hufs.ac.kr |
조회수 1731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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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26개 대학 학보사 연합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 2017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 대선 후보에게 묻다’ 릴레이 간담회가 시작됐다. 지난 16일 연세대학교에서 두 번째 주자인 유승민 대구 동구 을 국회의원이 서울권 대학 학보사들과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타 후보와의 차별점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 저는 다른 후보들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자부를 한다. 경제를 보면 20년 전에 1997년에 겪었던 IMF 위기 못지않은 위기를 지금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보위기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고, ‘설마 같은 동포인 남한을 향해 쏘겠느냐?’라고 생각은 안일한 생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데, 중국의 시진핑은 사드 한 개 포대를 도입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 보복 감행하고 있다. 때문에 2017년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자는 취임하자마자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 종합적인 정책 능력과 판단력을 가진 분이 과연 있었는가? 역대 대통령같이 국정을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무엇이 핵심인지 모르면서 밑에 사람들 떠주는 대로 하다 보니깐 국정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됐다. 하지만 나는 국가 지도자의 판단력, 종합적인 정책 능력 이런 점에서 역대 대통령들과 매우 다른 사람이다.
Q.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창업에 대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칠 것이다. 창업에 관해 꿈과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한테 통로를 열어 주어 그 통로에서 자기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창업 혁신 안전망을 만들 것이다. 혁신적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나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제로 가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많은 상황이다. 인문계의 학문 연구나 일자리 확보 지원에 있어 생각하고 계신 정책은 있는가?
취업문제가 어렵고 고통을 받는 건 인문계다. 그래서 인문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지 않도록 하겠다. 인문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교수와 인문대 학생들이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분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인문계 교수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또한, 인문계 수요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나는 나머지 인문대에 대해서 대학 안에서 대학교수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 안에서 인문계를 졸업해도 취업현장에서 매력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문계 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우니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교육 과정 안에서 사회가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Q.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구조 개혁 평가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방 대학하고 서울권 대학의 균형을 추구했다. 하지만 결과가 지방대를 좀 더 옭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묻고 싶다.
지방의 젊은 인구가 수도권에 비해 더 빨리 줄어들고 있고, 과거 난립 된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 통폐합하면서 지방의 거점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방 거점 국립대와 지방에 있는 사립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지방도 젊은이가 많이 거주하며 직장을 얻는 젊은이 중심의 기업들이 생겨나게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Q.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생각하는 향후 여성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것은 오히려 여성정책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였다. 여성정책과 여성의 차별, 여권 신장, 일·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이런 문제들은 모든 부처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중에 특히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예술기획부 등이 여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서에 해당한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3년 법을 제안한다.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
Q. 여성가족부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처로 개편하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 소수자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 소수자 문제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Q.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향후 여성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은?
경력 단절과 육아 의무에 대한 성 불평등 극복, 남녀 공통의 육아 휴직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 직장에서 육아 휴직을 했을 때 급여를 제공하고 육아 휴직을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성 불평등을 극복하겠다.
Q. 우리나라에 사드 2~3대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선 전 배치 완료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등 사드배치에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드배치에 이렇게 강경한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중국의 보복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건가?
사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대선 전에 배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성주 롯데 골프장에 배치할 포대 48발의 요격 미사일 배치를 대선 전에 완료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 어디든 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의 경제보복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외교 해 경제보복의 시간을 줄일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앞으로 금방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
Q. 군 복무 기간 단축에 회의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최근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젊은이들이 없는 세상이 오는데 육군 복무 기간을 10개월, 12개월로 줄이면 나라는 지킬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군 생활 12개월을 하면 훈련을 받고, 적응을 하는데 12개월 만에 제대하면 누가 나라를 지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국을 예로 봤을 때, 하층계층에서 주로 군대에 주로 간다. 상·하원의원의 자식들은 거의 가지 않는다. 만약 우리나라에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가난한 계층만 군대에 갈 것이고 부유층 자식들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등병 월급을 9급 공무원과 같은 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국방부가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Q. 후보의 중부담-중복지 기조와 관련해 증세 시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중산층 소득세 소비세 등 어디서 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소득세 인상을 통한 복지의 실현이 추가적인 정치적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에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고 싶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금을 적게 내고 있지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등 합치면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옮겨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중복지로 나아가려면 ‘중부담’을 안 할 수 없다. 중부담에 관해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를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더 가진 자, 소득이 더 많은 자, 돈이 많은 법인들을 통하여 세금을 마련할 것이다. 복지와 관련된 세금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의 동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이다.
Q. 현 시국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보수도 국민들이 느끼는 사드 문제, 복지문제, 여성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고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고 본다. 보수도 청년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보수가 나타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보수의 시대가 와야 한다. ‘보수는 지킬 것을 지키자’, ‘공동체를 지키자’, ‘헌법을 지키자’ 등 보수가 안보, 공동체,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청년들에게 더는 외면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글 이승준 기자 94lee@hufs.ac.kr
사진 이하정 기자 94haj@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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