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안희정에게 묻다

2017-05-08

글 조규린 기자 | 93klcho704@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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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타 후보와의 차별점은?

지금의 시대적 사명은 시대 교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리더십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의 낡은 운영 체제를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으로 혁신시키고자 출마하게 됐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30년 이상의 시절을 보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대권 후보로 도전한다.
타 후보와의 차별점은 준비돼있는 민주주의자로서 헌법에 따라 가장 혁신적인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후보들이 말하는 단순히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원칙적 선언이 아니다. 대통령과 헌법, 의회와 어떻게 헌법을 지킬지에 관해 다른 구상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의회와 대통령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안한다. 두 번째, 중앙집권화된 국가 체제를 자치분권체제로 이행시켜 주권자의 자유와 참여가 이끄는 체제를 만들겠다.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좋은 민주주의로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헌법과 법률이 강자를 바르게 하고 약자에게 힘을 주는 법치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다.

Q.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현재의 일자리와 노동 고용시장 일자리 자체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일자리 개수 자체도 부족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적고, 가고 싶은 일자리는 인서울(In Seoul)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구성력을 증대시켜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균등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대기업의 수요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대기업, 재벌 혁신을 해야 한다. 수직적 구조 속에서는 중소기업이 이윤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임금 배분이 노동조합을 통해 높아지면 일자리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 세 번째, 국가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인서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조를 깨야한다.

Q. 인서울 선호 현상을 바꿔야한다고 했다. 수도권 일자리 집중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의 세종시를 완성하고 싶다. 비효율적인 보고체계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마무리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닌 인서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바꾸고 싶다.
두 번째,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국공립 대학을 육성하려고 한다. 현재 9개의 지방 거점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55개의 국공립 대학 전체를 운영,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의 증원을 확실히 높이겠다. 구체적 방안은 국가의 국공립 대학 학문 연구와 학교 시설 지원, 등록금 면제 등이다. 55개의 국공립 대학 학비 면제를 위해서 8천 300억 원이 소요되고 9개 국공립 거점 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하면 3천 300억 원이 든다.
세 번째, 지역의 10개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의 거점 동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방의 인적자원에 대한 국공립 대학의 지원과 혁신도시를 통한 분산된 공공기관의 성장 동력,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를 통해 인서울이 가지는 대한민국 블랙홀 현상을 극복시키고 싶다.

Q.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다양한 노동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기업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쉬운 해고만큼 쉬운 재취업이 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재취업은 어렵고 오히려 임금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은 비정규직 및 임시 근로직에 대한 임금 착취를 근거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반대했다.
하지만 IT 시대 기업과 상품의 주기가 짧아 20세기의 평생 고용 제조업 중심 체제는 현재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더라도 빠르게 재취업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기업 분야에서 R&D와 벤처 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취업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줌으로써 가능하다. 두 번째, 쉬운 해고가 임금 착취로 내몰릴 수 없도록 재취업과 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Q. ‘군 처우개선과 복무 기간 문제’는 20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후보가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사병의 임금 인상, 병역 의무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성 극복, 병역 내 문화 민주화에 대한 강력 조치’, 군 개혁 방향에 대한 공약을 우선 이 세 가지로 걸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의회와 함께 국가 재정 혁신 위원회를 둔 이후, 사병의 임금 인상 재정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현대 군 무기 투자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공약은 아직 실효성 없고 무책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Q. 박근혜 정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인문역량강화 사업(코어 사업)’과 같은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정책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예산이 분산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와 응모 절차가 부처별로 정교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학 지원 사업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지원 정책을 대학 자율로 맡겨 대학의 R&D와 연구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4조 원 규모의 대학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겠다.
또한 대학 개편을 최대한 대학 당국의 자율에 맡기고 싶다. 대학 자율을 최대한의 원칙으로 정부 부처별 분산이 아닌 통폐합을 통해 대학 R&D 지원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향후 여성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은?

경력 단절과 육아 의무에 대한 성 불평등 극복, 남녀 공통의 육아 휴직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 직장에서 육아 휴직을 했을 때 급여를 제공하고 육아 휴직을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성 불평등을 극복하겠다.

Q. 일각에서는 ‘후보의 철학과 비전은 선명하나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대선까지 중점적으로 구체화 할 정책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시대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헌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원리로 국가를 이끌 것인지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있다. 불필요한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 부분적으로 구체화시킬 부분에 있어서는 말할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구체화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치와 선거를 대하는 나의 고집인 것 같다.
17개의 시와 도 중에 도정 만족도와 수행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압도적 1등이다. 일반적인 후보들은 지역별로, 계층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대며 지원해준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주권자들도 이를 믿지 않는다. 스스로 철학과 소신의 방향을 밝히는 이유다. 구체적 방향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 지방 정부 7년을 이끌면서 농업, 중소기업, 어떤 분야든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Q. 대선 직후, 대통령이 바로 직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후보들의 검증을 위해 구체적인 답변을 원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은 약속이다. 재정 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복지 국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비전, 자치 분권 국가에 대한 계획, 자주 국방에 관한 이야기 등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하위로 따라온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신 있게 대답해 나가겠다. 모두가 똑같이 외워서 말하는 선거 공약은 그만하고 싶다.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발표하겠다.

Q. 후보가 야권 후보 중 중도 진영이나 보수 진영에 가장 확장성을 갖춘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많은 중도와 보수 유권자가 참여해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나 보수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낡은 이념으로 정당이 앙상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대다수 국민이 중도층에 머물러 있다.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왜 우리 당에 와서 선거하느냐를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의식이다. 집권을 위해 보편적인 상식적 부합에 따라 정당을 넓혀야 한다.
본질적으로 20세기의 낡은 진보와 보수를 재편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보와 민주당을 위해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완성되면 새 진보, 새 민주당이 세워질 것이다. 지금껏 살아온 신념과 원칙이 있고 민주당과 진보 역사에서 충성을 해왔기 때문에 단지 대통령 출마를 위해 진보, 민주당이라는 소신을 배반하지 않는다.
진보의 오래된 가치, 연대 협력, 휴머니즘의 가치, 평등의 가치로 기존의 진보, 보수의 낡은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기존의 정책으로 청년의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민주당의 길, 새 진보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확고히 잡고 싶다.

글 조규린 기자 93klcho704@hufs.ac.kr
사진 이승준 기자 94lee@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