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비대위, 탄핵으로 대한민국 정치 개혁 기대해

2017-05-07

조규린 기자 | 93klcho704@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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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8일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를 위한 제 2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제 2차 시국선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표됐다. 비대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와 직무유기를 부정하며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일한 적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단순한 직무 유기를 넘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다”라고 외쳤다. 또한 “박근혜 정권 중의 세월호 참사, 노동개악과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등에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고려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르, K 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통해 공적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국선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처벌을 넘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의 사회적 적폐들을 없애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민주사회로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라며 “탄핵이 시작이다”라고 발표했다.
이틀 후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 사안을 발표했다. 탄핵 사유별로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등이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충했다.
한편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비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 언어로 번역한 비선실세 국정 개입 규탄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과 전국 동시다발 대학생 시국대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 민중총궐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범국민행동 등에 참여했다. 이슬(서양어·스칸어 13) 서울캠퍼스 비대위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진심으로 기쁘고 박근혜 정권 퇴진과 구속까지 연결돼 대한민국 정치의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규린 기자 93klcho704@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