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총학생회칙, 미리미리 대비하기

2015-03-23

임수진 기자 | 87curious@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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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개정된 총학생회칙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새 학기, 달라진 회칙과 함께 학생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꼼꼼하게 알아보자. 총학생회칙 검토는 유경원(경영. 경영 12) 학생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문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총학생회칙
개정된 총학생회칙 제85조에 따라 앞으로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처럼 11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앞으로는 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3월 보궐선거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약 총학생회장단이 사유가 있어 사퇴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총투표와 정책투표도 새로 신설된 제도다. 학생총투표를 통해 의결된 안은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처럼 학생회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50% 이상의 투표율로, 50% 이상 찬성이면 의결한다. 그러나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이 우선으로, 이 의결안은 학생총투표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만약 학생총투표에서 부결되면 그 학기에는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정책투표는 학생총투표와 달리 의결이 되더라도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반영될 필요는 없다. 이는 의사 수렴이나 여론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투표로,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서울배움터 학부 재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안이나 학생총투표와 정책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학생들의 연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안에는 전체 재학생의 10분의 1, 정책투표는 15분의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는 40분의 1이 서명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록물관리세칙
총학생회, 단과대학 및 과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 등 모든 자치단위는 앞으로 모든 자료들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업무와 관련해 작성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자료와 행정박물을 포함한다. 기록물들은 안전한 보존을 위해,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만약 이 기록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면 학생 대표자들은 물론, 대표자의 신분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일반 학생이라도 공식 사과문이나 공개 사과,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기록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간운영세칙
신설된 공간운영세칙에 따르면 공간은 배정공간, 대여공간, 야외공간으로 나뉜다. 모든 자치공간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간운영위원회가 설립된다. 대여공간을 빌리려면 이 위원회가 정한 날짜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여한 공간은 임의로 교환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만약 꼭 바꿔야 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야외공간을 행사나 사업, 홍보 등을 위해 사용하려면 원하는 날짜 일주일 전에 공간운영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같은 시간, 같은 대여공간을 빌리고자 하는 단위가 중복되면 그 단위의 담당자들과 공간운영위원장단들이 논의해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하지만 야외공간은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재정감사운영세칙
재정감사운영세칙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회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명확히 규정됐다. 앞으로 자치회비는 뒤풀이나 회식 비용, 해당 단위 모든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지출이나 장학금, 상금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 또는 학생회장단, 집행위원회, 위원장단, 편집위원회 등이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출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특별기구는 단체복에 한해 자치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선거시행세칙
새로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투표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이전보다 30분 미뤄지게 된다. 기존 세칙에서 투표소는 노천극장과 분수대 앞 2곳을 기본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세칙에서는 투표소를 4개 이상 설치할 것을 명시해놓았다. 투표소 1개 당 투표함은 7개 이상 배치될 예정이다.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