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만 좋은 강사법 시행 코앞으로 다가와

2015-12-08

경지영 기자 | 91abraxas@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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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 인해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취지의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음 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강사가 열악한 시간강사의 현실을 고발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2011년 제정됐지만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들도 전임교원 신분이 된다. 학교는 강사를 공개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강사들은 9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하며 학교는 이런 강사들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고 재임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늘어나면서 학교는 6개월이던 기존 강사의 교과 과정을 1년으로 재편하고 매해 공개 채용을 준비하는 등 학교의 행정 업무와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부의 별다른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학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몇몇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 강사의 수와 그들의 강의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 결국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강사법이 시행되면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러 강의를 통·폐합하면 다양한 수업이 사라지고 대규모 강의가 증가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강사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학교들은 이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분주하다. 최효영 교무행정팀장은 “학교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한 교수는 “대학과 강사 모두가 꺼려하는 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히려 교·강사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지영 기자 91abraxas@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