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인의 변호인, 글로벌 법률 상담소

2015-12-07

서명지 기자 | 91signpaper@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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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몸이 아프거나 운동하다 다치면 학교 안에 있는 보건소를 찾는다. 만약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로 가야할까? 동일한 학생복지시설인 ‘글로벌 법률 상담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서울배움터 교수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법률 상담소는 학생들에게 매우 생소한 곳이다. 하지만 알려진 것보다 학생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로벌 법률 상담소’는 뭐하는 곳이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설 기관 중 하나는 바로 글로벌 법률 상담소(이하 법률상담소)다. 1995년에 개설된 상담소는 본래 법학관에 있다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교수회관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상담소는 현재 이창현 법과대학 교수가 담당, 김남길 실장이 주관하고 있다. 상담소의 주요 업무에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교수·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실시
-외국투자기업의 법률자문,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 대한 법률정보 지원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학문연구 지도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상담원의 교육 및 지도 실시
-기타 법학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수행
-법률상담소에 대한 소식과 법률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를 매 학기 1회 발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업무는 ‘교수·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실시’다. 법이라는 제도가 우리에게 낯설고 거리감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기에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우리의 권리와 치안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법뿐이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노동자로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학원을 등록할 때는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생기고 이를 침해받는다거나 의도하지 않게 피의자가 돼 법적 상황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복지에 힘쓰는 부설기관이 법률상담소인 것이다. 다음 내용들은 근래에 법률상담소에서 진행된 상담 사례다.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실제 사례

열정페이 이제 그만..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은 8월 6일부터 9일까지, 14일부터 16일까지 총7일 동안 삼성 디자인경영센터 주최한 창의적 캠프에서 운영지원팀원으로 근무를 했다. 그런데 자격조건에서 프랑스어 능통자를 우대한다는 모집공고상의 문구로부터 유추할 수 없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회사측은 지시했다.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기존에 알고 있던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 이후에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A학생의 개인연락처를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의 부모에게 공개해 일면식도 없는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것은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법률상담소를 찾았다. 현재 상담과 전문적 견해를 통해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죄를 묻고, 예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증명해 회사 측에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불법다운로드 엄연한 법의 심판 대상
또 다른 B학생은 7월 20일경 개인 간의 파일의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서 소설 여러편을 다운 받았다. 이에 대해 용인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고 경철서로 가는 도중 전화로 법률상담소에 도움을 청했다. B학생은 취업을 앞둔 학생이라 전과가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고소인인 작가 조씨 외에 나머지 작가들과 별도의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을 이용하여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합의금 장사’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피해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 기소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상담소는 최대한 B학생이 형사, 민사 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게 작가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도왔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소는 학교 운영시간 동안 상시 개방돼있다. 사건을 접수하면 먼저 의뢰인의 상담조건을 확인해 공익목적의 법률상담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그 뒤 상담절차에 맞게 사건이 배당되고 검토와 처리가 진행된다. 월요일 오후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일반상담을 진행하고 월요일 오후엔 변호사와의 특별 상담을 할 수 있다.
요즘은 하루에 2-3건뿐이지만 예전에는 줄서서 상담을 받을 정도로 많았다. 요즘에는 구청, 교회, 작은 법률 사무소등의 등장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전부 무료로 상담과 소송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대학교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을 수 있다. 진행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생길시 이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법률상담소에 문의해보자.

서명지 기자 91signpaper@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