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엄정 사법처리하라! 2015-12-07
윤수연 기자 | 91alicia@hufs.ac.kr 조회수 410  댓글 0
 
박철 전 총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10월 7일 오전 11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우리학교 박철 전 총장의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리학교 노동조합 신승철 지부장, 정재원 사무국장과 조합원 이외에도 주영재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이계원 전국대학노조 서울지부장,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목소리를 더했다.
2014년 7월 전국대학노조는 박철 전 총장을 교비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박철 전 총장이 2006년부터 재임 8년의 기간 동안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노무컨설팅 및 소송비로 총 40여억 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교비의 일부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구성된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이외 타 용도로의 전출·대여가 금지돼있다. 이에 2015년 8월 서울 북부지검은 1년이 넘는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박 전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노조 측은 비슷한 혐의로 고발된 타 대학의 사례에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던 것에 비해 박 전 총장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꼬집으며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박 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윤수연 기자 91alicia@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