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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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들은 현 정부가 집권 이래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을 주시해 왔다. 우리는 정부가 이미 2013년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교학사 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로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일선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려다 현장교사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도입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인 역사관에 근거한 ‘통일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고자 시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정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여, 국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지적대로, 국정교과서는 집필 편찬과 수정 개편까지 정부 주도로 집필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권력의 취향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뒤바뀌게 되어, 역사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교육현장에 일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정제의 도입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제 채택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품격에 적지 않은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한류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었던 민주화된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가 이루어낸 성과라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과 일본이 검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국정제를 채택할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 “너희 나라 역사교과서부터 제대로 만들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정부 수립 이후 검인정제를 채택하여 왔다. 비록 1974년 유신체제에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바 있지만,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2007년에 이미 폐기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랜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한층 성숙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는 다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를 채택하고자 한다. 교학사 발행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서술 내용이나, 여기저기서 수시로 행해지는 집권세력들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단일교과서로 채택될 국정교과서는 친일행위를 경시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한편,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폄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한국사 역사교과서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들에게 개방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갖도록 할 수 없으며, 인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가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 정치가들이 침략과 전쟁의 과거 역사를 미화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국정화 작업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사태가 초래할 국력 낭비와 사회적 에너지의 감퇴를 우려한다.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역사학자 절대 다수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지금 당장 중지해야만 한다.

2015년 9월 24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한국외대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