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 언어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2015-09-23

이진형 기자 | 89matteo@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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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동문인 조원진 의원과 임수경 의원 주관
총장 및 처장단과 교직원, 학생들도 다수 참관

9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특수지역 언어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특수지역언어 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의원은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 조원진 의원과 우리학교 불어과를 졸업한 임수경 의원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우리학교 총장, 처장단,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참석해 특수지역 언어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 연구위원은 특수지역언어에 대한 수요 증대 전망·국가적 지원 부족, 영어 편중 현상 등을 근거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생애학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외국어교육은 ‘육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과 관련한 단일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한연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공공조달팀장, 최종찬 우리학교 부총장,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 유의정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이광호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발언한 황준성 연구기획실장은 교육법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법안이 교육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해 외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다”라고 밝히면서도 “현재의 법안이 고등교육 이후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재원의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며 '교원‘이라는 용어 사용에서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아쉬운 점을 드러냈다. 이어진 발언에서 한연희 팀장과 최종찬 부총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각각 “중소기업들의 수출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배성근 대학정책관은 “이 진흥법은 세계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어 교육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지역학 전문가 양성으로 확대하고 입법의 타겟 역시 고등교육으로 한정하는 것이 법안 통과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유의정 팀장은 “교육과정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면 다른 교과목과 담당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안비용추계를 받아보거나 교육부와 문체부 소관 법률안으로 마련돼 있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무화 진흥에 관한 법‘(안)에서 특수지역언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이하얀 그리스·불가리아학과 강사는 “특수어과 전공자의 가장 큰 불안은 이 언어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가이다”라며 “이 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학을 배우는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강하은(동유럽·폴란드어 10)양은 “학생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특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제정안의 목적대로 여러 분야에서 해외 진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의 토대를 함께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