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을 읽다] 한국과 사드 딜레마

2015-05-29

박윤진 | 90yoo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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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작동해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을 파괴하고 큰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은 오직 땅으로 떨어지는 진행 경로를 레이더로 감지할 수 있는 고도 미사일뿐이다.

북한이 남한으로 발사할 만한 미사일은 중간, 또는 단거리의 미사일로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고도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적거나, 없다.

사드가 제공할 불확실한 안보를 위해서는 수백 달러의 돈이 든다. 그리고 그것은 외교적으로는 최악보다 더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은 아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만 세웠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웃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특히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자 잠재적으로 미래의 가장 거대한 협력자인 중국과의 갈등이 일어났다.

당연히 한국과 중국 사이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 그 동안 65년 동안 미국과 군사협력을 맺어왔다. 그에 더해 탄탄한 무역 관계도 형성해왔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군대는 간절하게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설치하고자 한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은 두 거인들 사이의 상충하는 이득에서 고민해왔다. 한국은 지난 1000년간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왔다. 그 두 거인들은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이었고, 현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됐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60년 이상 동안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자원을 통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미국이 영원히 한국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이익관계를 멈춰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세계와 국제지역은 1950년대 후 미국과 한국이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바뀌어왔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 감성과 다른 요건들은 제거한 선명한 시선으로써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요구한다.

몇몇의 사람들은 미국의 소망과는 다르게 한국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했으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기 위해 이젠 미국이 한국에 사드 미사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IIB에 가입하는 것과 사드 설치를 허용하는 일은 같은 가치를 갖지 않는다. 하나는 특정하고 제한된 목적을 가진 무력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이에게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기관이다.

사드가 한국에 설치되든 되지 않든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주둔하며 안보를 도울 것이다. 한국이 AIIB에 가입을 하고 사드는 설치하지 않아 미국을 실망시키더라도 그 결정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나 미국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극복할 것이다.

다가올 AIIB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번영과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국가들의 안보를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국가의 안보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모두가 더 안전하게 해준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드의 설치가 아닌 AIIB이다. AIIB는 북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들을 세계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드를 설치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한국은 이 비용을 다른 국가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안보를 증진시키고 무역양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두를 위해 이상적인 선택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사드를 북한과의 협상에서 바게닝 칩(bargaining chip)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북한이 미사일 건설을 멈추고 스스로 경제적인 발전에 임한다면 남한은 사드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번역 박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