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서울 2021-05-08
김현익 기자 | 01hyunik@hufs.ac.kr 조회수 53  댓글 0
 
이번 달 7일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이하 박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이하 오 후보)를 비롯한 12명의 후보가 경선을 펼친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행정을 총괄하기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도 연관성을 가진다. 이번 선거의 20대 지지율은 지난 총선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후보자들의 청년 맞춤 공약과 그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자.

◆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대학생의 표심

이번 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는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이하 박 전 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진행되는 선거로 당선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시장직을 수행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엔 1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지난달 17일 민주당에선 박 후보가 김진애 후보를 꺾고 최종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야당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오 후보를 비롯해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오태양 미래당 후보△이수봉 민생당 후보△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후보△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송명숙 진보당 후보△정동희 무소속 후보△이도엽 무소속 후보△신지예 무소속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3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20대의 60.5%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중 오 후보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고 박 후보가 27.8%로 뒤를 이었다. 외대학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총 5일간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3%의 학생이 오 후보를 선호했고 17%의 학생이 박 후보를 선호했다. 오 후보를 선호한 이유론 ‘내세운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가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지지해서’가 31%로 잇따랐다. 지지 정당이 변화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53%는 그 이유로 ‘현 정권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를 뽑았다. 이런 변동엔 한국주택도시공사 LH 투기 의혹 사태와 박 전 시장의 성추문 사건 등 현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는 지난 총선과 상반된 결과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의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5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2%로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 서울시장 주요 후보의 공약은?

박 후보와 오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한 당선 후보다. 이에 외대학보가 포함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에선 박 후보와 오 후보를 만나 각 후보의 청년 정책 공약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선 박 후보는 △주 4.5일제 확립△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출발자산 등의 청년 공약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주 4.5일제 확립 공약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은 교통 및 안전 업무가 중심이라 야간 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적이다”며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를 공급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단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청년 등 1인 가구와 여성 안심 주거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인 청신호 아파트로 △공공임대 9만 5천호△지분적립형 3만 5천호△토지임대부 3만 5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기본 자산에 관계없이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출발자산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청년 창업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것이다”며 “이들이 30대 이후 원금을 갚으면 서울시가 이자를 부담하는 것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의 개념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기본소득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매해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는 것은 재투자 효과가 없다”며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겠단 계획을 전했다.
오 후보는 △대학문화 캠퍼스 타운 조성△청년 월세지원 확대△청년 자산 컨설팅△청년 취업특강△청년 몽땅 정보통△4차 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가 제시한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핀테크 등 과학 기술 분야 창업 및 취업을 위해 필요한 실전 교육을 청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1년 2개월이란 짧은 임기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실현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엔 “당선 직후 검토를 시작해 이번 해 안으로 온라인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프라인으로 규모를 확대할 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 다음 해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후보는 청년 주거와 관련해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월 20만 원 지원과 수혜자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추가적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매입임대사업도 연간 1,000호에서 2,000호로 확대하겠단 입장이다. 대학 문화 캠퍼스 타운 조성 부문에선 “서울에 위치한 대학마다 지역과 연계해 대학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참여 콘텐츠를 구축하겠다”며 우리학교 글로벌문화거리 조성을 예로 들었다.



◆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약과 청년의 선택

한편 청년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더 다양한 주제의 공약이 나왔어야 한단 목소리도 있다. 김보미(상경·국통 19) 씨는 “최근 대두되는 성평등과 환경 문제에 대해 청년이 만족할만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와 오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는 △여성△소수자△환경 관련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 김진아 후보는 ‘여자 혼자도 살기 좋은 서울’이란 표어 아래 ‘기업 여성 할당제 공약’과 ‘공공주택 분양 여성 세대주 의무 할당제 공약’을 제시했다. 송명숙 후보는 ‘성폭력 전담위원회 구성’과 ‘기업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를 통해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했다. 신지예 후보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성별임금격차 조정 계획’을 세웠다. 소수자 문제에 대해선 오태양 후보가 ‘혐오차별표현 금지 조례’를 통해 서울시를 성소수자 자유도시로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수봉 후보는 환경개선 등에 종사하는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일자리와 쓰레기 감축을 동시에 잡겠단 입장이다. 신지혜 후보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채식 지원 조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청년의 표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한길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20대 부동층 비율은 25%로 전체 부동층 비율인 11.8%보다 크게 웃돌았다. 실제로 이를 의식한 후보들은 유세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확대를 외치며 청년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오신현(경상·국금 17) 씨는 “20대의 투표율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당락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한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평균 58%로 전체 투표율인 66%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선 20대의 한 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