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일방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공포 논란 일어

2015-05-29

유혜민 | 90hyemini@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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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학교 측이 홈페이지에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규정’을 게시해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월 등심위 회의를 통해 등심위 규정을 학교와 학생 측이 합의해 확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의 합의와 달리 학교는 총학생회와 의결 과정 없이 규정을 제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게재된 규정에 따르면 학생 측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생 위원은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해 까지 관례적으로 등심위는 학교 측 대표자로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양배움터 학생복지처장이 참석하고 학생 측 대표자로 양 배움터 총학생회단이 참석해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새 규정대로 진행될 경우, 학교 측 위원과 학생 측 위원이 동수가 아니어도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생 위원이 참석하지 않거나 학생위원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새로 책정된 등록금 액수가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 또한 학생 대표 선출권도 학교에 위임하게 돼 학생 측이 불리하게 된다.

이에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서양어·노어 12) 총학생회장은 "2013년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위원 30% 이상이 등심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당연한 학생의 권리로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11일 오후 ‘등록금심의위원회 미합의 규정에 대한 전면 재논의 요청의 건’으로 부총장실, 기획조정처장실, 학생처장실에 공문을 발송했고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단과 행동 방향을 합의하는 등 규정 변경 방안을 촉구했다. 결국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단-부총장 면담을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12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등심위 회의에서 타 대학 사례를 조사하여 기존 학생 측의 안을 요구했다.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