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캠퍼스 제4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그 진행과정은? 2019-12-10
최민선 기자 | 99minsun@hufs.ac.kr 조회수 571  댓글 0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서 제41대 총 학생회장단 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이례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두 선거본부(이하 선본) 모두 징계를 받으며 시작됐다. 시작 전부터 뜨거운 이슈를 몰고 온 두 후보에 대한 관심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이어졌다. 이에글캠 제41대 학생회장 선거의 △선거시작 전 징계내용△정견토론회△‘시너지’ 선본 의 후보자격 박탈△시너지 정후보의 대자보 부착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입장에 대해 알아봤다.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 징계
글캠 제41대 학생회장 선거는 경선으로 진행됐다. ‘시너지’는 지난해에 이 어 두 번째 출마를 선언했다. ‘The 본’은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 만 선거 운동 시작 전에 두 선본은 중선관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 달 5일부터 7일까지 선거 최종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인 서명이 진행됐 다. 추천인 서명 명부를 바탕으로 중선관위는 지난달 7일 입후보자 자격 심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 중 시너지의 추천인 서명 명부에서 선거시행세칙 중 입후보 추천인 명부와 관련된 제9조의 서명 대필 행위 금지 항목인 6항6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중선관위는 조사를 진행했고 시 너지가 추천인 서명 과정에서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확보 했다. 이후 선거시행세칙 제9조 7항에 따라 징계 논의 및 의결이 진행됐 으며 그 결과 지난달 8일 해당 선본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The 본 또한 선거운동 시작 전에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10일 중선관위 는 The 본 선본의 운동원명부에 선거시행세칙 제32조(선거운동제한)에 저촉되는 선거운동원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중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The 본 선본의 운동원 명부에 공식적인 사퇴 수리가 되지 않 은 A단과대학 산하 기구의 회장이 있단 사실이 확인됐다. A단과대학 학 생회장은 추천인 서명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7일 A단과대학 산하 기구의 회장으로부터 구두로 사퇴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공식적인 사퇴 서 제출은 같은 달 10일에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공식적 절차를 통한 사퇴서 제출을 사퇴 기준으로 정했고 The 본 선본에게 선거시행세칙 위반에 따른 주의 조치를 취했다.

◆후보자 정견토론회
지난달 19일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선 후보자 정견토론회가 열렸으며 △개회선언 및 후보자 선서△입후보자 기조연설△중선관위 공통질 의△학내 언론 질의△참관인 자유질의△후보자간 질의 및 응답△마무리 연설 순서로 진행됐다.
시너지
Q1. 통번역대학 이수학점을 150학점에서 146학점으로 줄인다고 하셨는 데 왜 다른 단과대학과 같은 134학점이 아닌가요?
A. 통번역 대학은 통역·번역에 특화된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어문학 과들에 비해 언어 관련수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수학 점을 4학점만 줄여 통번역대학의 특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Q2. 중앙감사위원회 세칙을 재정립하고 중앙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를 선발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감사위원회를 선발하면 이미 선발된 사람들 중 임명되는 중앙감사위원장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조항을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학생이 학생을 감사하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 중앙감사위원장의 비리와 직무유기로 중앙감사위원회는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뿐만이 아닌 학생들 모두가 중앙감사위원회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e 본
Q1. 제시한 셔틀버스 노선 개선방안을 보면 기존의 한 구간으로 운영되 던 노선이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분한 회차공간 이 확보되지 않아 충돌지점이 생겨 사고위험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학생 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잘못을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셔틀상행은 많은 학생이 이용하지만 하행은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별 로 없어 긴 시간 동안 내려옵니다. 사실 이 공약은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체감하고 나중에 더 좋은 방법으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Q2. 스마트도서관 건립에 대한 추가예산 마련을 촉구한다고 하셨는데 서 울캠퍼스의 경우 학교 측 지원 외에도 여러 부처의 협업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이같은 협업이 쉽지 않을텐데 어떻게 하 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아직 이부분에 대한 학교의 설명이 없기에 스마트 도서관 착공촉구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총장과의 대화에서 총장님이 해당 예산을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있을 여러 행사들에서도 졸업생이나 학교 부처에 얘기한다면 예산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현재 건물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됐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교양관 내부가 아닌 교양관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캠퍼스의 인문과학관도 교양관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지만 엘 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너지 선본의 후보자 자격 박탈
중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선거시행세칙 제33조(재정세칙)에 의거해 시너 지 선본과 The 본 선본에 대한 선거 사무내역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감 사 과정 중 시너지 선본 측에서 재정세칙을 규정한 제33조에 저촉되는 문 제점들이 드러났다. 시너지 선본이 제출한 선거자금내역 상 지난 10월 22 일 이전의 선거 자금 지출에 관해 △결산내역△통장△영수증 상의 입증 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필 사진 촬영 비용△정책자료 집외주디자인비용△선거운동원 모집에 따른 식사 및 음료대접비용 등 지출도 대다수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선관위는 시너지 선본 측에 추가 자료 제출 및 명확한 소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너지 선본은 재정세칙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자금을 복수계좌로 지출하며 ‘선거자금은 단일계좌로 사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벗어났다.
이에 중선관위는 시너지 선본이 선거시행세칙 제33조△2항△3항△4항 △6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두 번째 경고 조치를 취했고 이에 시너지 선 본은 이의를 제기했다. 시너지 선본은 입후보 마감일에 계좌 정보를 제출 했기에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중선관위의 지시로 추 가적인 영수증을 제출했으므로 추가적인 징계는 이중징계라고 주장했 다. 이어 단일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이 통과된 시 점인 9월 3일 이전의 선거 자금 지출과 관련해선 시너지 선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자료집 디자인 외주 비용의 경우엔 선본 측의 부모님이 지인에게 직접 송금해 후보가 관련 지출을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감조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다시 논의를 진행했으나 시너지 선본이 단일계좌를 사 용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선거자금을 지출한 계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미뤄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자료제출 요구는 징계가 아닌 소명기회제공 차원이었기에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자료집 디자인 비용은 후보자가 아닌 타인의 자본이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공식적인 선거자금 이 아니며 이는 선거자금과 관련된 재정세칙을 원칙적으로 위반한 것이 기에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로 인해 시너지 선본 이 받은 누적된 징계는 총 경고 4회와 주의 1회이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경고 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자격 이 박탈된다. 따라서 지난달 23일 중선관위는 시너지에 대한 후보자 박탈 을 공고했다.

◆시너지 정후보의 대자보 부착과 중선관위의 입장
시너지 선본의 정후보였던 박종성(통번역·중국어 14) 씨는 ‘제40대 중선 관위의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박종성씨는 대자보를 통해 중선관위에게 △중선관위 발족에서의 편파성 △올바른 징계를 부과하지 않은 중선관위의 만행△중선관위원 이외의 사람의 업무 개입△학생사회 신뢰훼손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먼저 박종성 씨는 중선관위원의 중립성에 대해 지적했다. 중선관위 각 위원직은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맡고 관례적으로 총학생회장이 중선관 위장이 된다. 이번 해 발족된 중선관위 위원직은 △총학생회장△부총학 생회장△중앙집행위원장△국제지역대학 비상대책위원장△경상대학 학 생회장△공과대학 학생회장△통번역대학 학생회장이다. 하지만 The 본 부후보가 이번 해 경상대학 홍보국장직을 맡았음에도 경상대학 학생회 장을 중선관위원으로 발족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저촉되는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바른 징계를 부과하지 않은 중선관위의 만행을 지적했다. 지난 달 27일, 시너지 선본은 추천인 대필 서명으로 경고 1회를 받았다. 이는 추천인대필서명조항을위배할경우주의혹은경고조치를부과한다 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른 것이었다. The 본 선본 역시 선거운동원 명부엔 공식적인 사퇴 수리가 되지 않은 A단과대학 산하 기구의 회장이 있는 것 이 확인돼 주의 1회를 받았다. 그러나 선거시행세칙 제32조 선거운동 제한 항목엔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소속 간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표기돼있다. 또한 제30조 유세항목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선거운동에 참여하였 을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있 다.이에대해박종성씨는The본측이경고조치에해당하는조항을위 반했음에도 중선관위는 두 징계 모두 격하된 주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선관위가 아닌 사람이 중선관위 업무에 개입했다는 사실도 지적 했다. 지난달 22일 시너지 선본은 중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선전물을 배부했다는 이유로 경고 1회를 받았다. 하지만 중선관위원이 아닌 인물 이 직인을 찍어주는 것이 금지임에도 현재 총학생회 간부가 직인을 찍는 과정에 개입했고 중선관위원들은 이에 대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론 중선관위의 무책임한 의심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시너지 선본은 재정세칙을 크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2회와 주의 1회 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박종성 씨는 이에 대해 시너지 선본이 참고 한 선거시행세칙은 개정 전 세칙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세칙의 1조 부터 9항까진 신설조항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9월 3일 이전의 영수증의 취합 필요성에 대한 인지 및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에 대해 박종성 씨는 여타 계좌 사용으로 인한 선거시행세칙 제33조 6항 의 위반사항인 은닉에 대한 징계 확정 근거를 정확한 물증과 함께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대자보가 부착된 직후 중선관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대자보 내용 에 대해 소명했다. 먼저 중선관위의 중립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중선관위 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원칙을 내리 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이 특정 선거 운동본부로 치우쳐진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상호견제하며 선거시행 세칙만을 기반으로 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올바른 징계를 부과하지 않은 중선관위의 만행에 대해 소명했다. △조치를 내릴 수 있다△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아래 의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와 같은 징계부과와관련된 상이한 표현에 대해 중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해했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징계부과에 있어서 ‘할 수 있다’와 같은 가능성이 나타난 단어에 대한 징계 수위 에 대한 중선관위의 재량권을 넓혔다고 밝혔다. 반면 ‘취한다’와 같이 강제성이 나타난 단어가 적시된 경우에는 중선관위의 재량권을 좁혀 판결 했다. 또한 양 선거본부에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의결을 진행했으며 이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징계 부과에 대한 의결 과정에도 나와 있다.
이어 중선관위는 외부인이 중선관위의 업무에 개입한 내용에 대해 선거 시행세칙 상 반드시 중선관위만이 선전물에 대한 직인을 찍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총학생회 집행위원에게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에대해선각선본모두동의했으며이모든과정을바로옆에서지켜봤 다.
마지막으로 중선관위의 무책임한 의심에 대해 소명했다. 중선관위에 따 르면 시너지 전 후보의 말과 같이 선거시행세칙은 9월 3일에 개정시행 됐 기에 중선관위 역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 중선관 위가 시너지 선본에게 문제를 삼은 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한 달 반가량의 기간이었다. 중선관위는 누락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고 시너지 선본은 이를 인정했다. 이어 시너지 선본의 재정세칙 위 반은 단순한 ‘선거자금 지출 은닉’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단일 계좌 사용’ 에 대한 위반이기에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제41대 총학 생회장단 선거 개표 결과 총 3153표 중 △찬성 2158표△반대 603표△무 효 317표△유실 75표로 ‘The 본’ (정후보 박장원, 부후보 송민정)이 당선 됐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