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앞으로의 향방은?

2019-09-27

김나현 기자 | 98nahyuuuny@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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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가 홍콩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이하 홍콩 시위)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해 6월부터 홍콩 시위대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홍콩 시위대가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것은 총 5가지였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시위의 원인과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강준영 우리학교 교수를 만나봤다.

Q1. 홍콩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홍콩 시위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하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난 22년간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실현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일국양제란 한 국가 내부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의 경우 국가는 중국이지만, 체제는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한다던 홍콩의 말과 그 실상은 달랐습니다. 홍콩 정부는 직선제를 통해 행정장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법률을 지난 22년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4년 홍콩 시민들은 행정장관 선거의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위는 실패했고 5년 후 다시 이번 시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시민들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와 동시에 행정장관 직선제와 자주적인 국가 통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홍콩 시민들이 중국과 홍콩 정부에 요구하는 5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위에서 홍콩 시위대의 요구 사항은 총 5가지입니다. 여기엔 △범죄인 인도 법안의 완전한 철회△홍콩 시위대에 대한 폭도 지정 철회△홍콩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에 대한 정식 사과 및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전면 석방△홍콩 행정장관 직선제가 포함됩니다. 이 중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완전한 철회 요구는 홍콩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행정장관 직선제에 대해서는 시위대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2-1. 이번 달 5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법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은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협정 체결국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해 2월, 대만에서 홍콩인 남자가 홍콩인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홍콩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홍콩△대만이 서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탓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홍콩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자 동시에 일부 시민들은 해당 법안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중국 색체를 지닌 운동가나 정치인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 당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홍콩도 20여 개의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에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중국 정부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홍콩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두고 △홍콩 시위대△중국정부△홍콩정부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선별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앙 정부에게 행정장관 직선제를 제외한 4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홍콩 시위대에 대한 폭도 지정 철회△홍콩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에 대한 정식 사과△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전면 석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장관 직선제는 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4. 현재 홍콩 시위의 폭력성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시위대를 상대로 무력진압을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력진압의 가능성이 있나요?

중국 정부가 무력을 통해 홍콩 시위대를 진압할 확률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 진압에 무력을 사용할 명분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홍콩 시위대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국 정부의 시위대 무력진압은 일국양제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는 홍콩을 이어 대만을 흡수하는 것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시위대 무력진압을 최대한 지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홍콩의 막대한 경제력입니다. 홍콩은 세계 3위의 국제금융센터*를 가진 도시입니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화의 60%는 홍콩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홍콩에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국제 금융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분석하는 기관.
Q5. 영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이 향후 시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영국 정부는 식민지 반환협정 당사자의 입장에서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을 당시, 약속한 일국양제를 중국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일국양제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중국 정부에 홍콩과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에 대해 무력진압이 이뤄질 경우, 미중 간 무역협상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홍콩시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홍콩의 시위대는 유니언잭과 성조기를 들고 나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국과 미국의 발언은 시위를 국제화하고 싶어 하는 홍콩 시위대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6. 홍콩 시위가 바람직하게 마무리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홍콩 시민사회는 △친중국파△범민주파△1997년 이후 탄생한 젊은 층으로 나뉩니다. 이는 홍콩이 세 개의 시민 층으로 목소리가 나뉘어 화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 시위가 성공하기 위해선 홍콩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화도 중요할 것입니다.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는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홍콩 정부는 시위대의 5가지 요구 사항 중 적어도 2-3가지를 들어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일국양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감수-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취재- 김민준 기자 99kmj2086629@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