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돌아보다 2019-06-09
최재영 기자 | 98wodud@hufs.ac.kr 조회수 682  댓글 0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을 프로그램에 초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남북관계△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국가운영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견해를 밝혔다. 인터뷰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송현정 KBS 기자와 일대일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대담은 취임 2주년 소회를 밝히며 △9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의견△조국 민정수석의 정계 진출 논란△향후 국정운영 계획 등을 다뤘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알아보자.

◆지난 2년 간 문 대통령의 발자국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더불어 잘사는 경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고르게 발전하는 지역△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삼아왔다. 임기 초반 2년 동안 북한과의 회담을 진행해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텄으며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다. 남북 관련 국제적 이슈로는 △판문점 선언△북미정상회담△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었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해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다. 양 정상은 첫걸음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산가족 상봉△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 한반도 평화의 대화가 시작됐음을 세계 곳곳에 알렸다. 이어 지난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 간의 세 번째 회담이다.


◆북한과 남은 과제

최근 국방 관련 화두는 여러 종류의 발사체이다. 지난달 4일 북한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와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한 지 닷새 후인 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안을 향해 발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발사한 발사체는 사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려웠으나 9일 발사한 발사체의 경우 고도는 낮으나 사거리가 길어 미사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한 시위에 가까운 도발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거듭한다면 대화와 협의의 국면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여야 지도부에 제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합의 사항으로 트럼프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식량 지원은 세계 식량 원조 기구의 발언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우리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식량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 보관 비용만 약 6000억 원이 필요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기아 상태 역시 외면할 수 없으며 동포애 혹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지원한다면 대화를 열어주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추가로 남북협력 기금을 사용해야 하므로 대통령과 여야가 모여 협의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표했다.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 북한도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했다”라며 “이제는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를 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남겨진 국회 협치와 상생의 과제

다음은 국회 협치와 상생을 위한 △여야 간 갈등△조국 민정수석 정계 진출△청와대 인사실패를 다룬 대담이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에 열렸지만 이어지진 않았다.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야당과 냉랭한 관계를 방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서로가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화두가 되는 패스트트랙**에 관해서는 다수의 독재 방지와 법안 상정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본인을 독재자로 칭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대화 해법을 찾을 시기”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만 매몰돼있다는 여론에 대해 현 정부는 수사를 기획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없었음을 알렸다. 다만 그는 국정농단 혹은 사법 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기 때문에 타협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선적폐청산 후협치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적폐 수사는 앞선 정부들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조국 민정수석의 정계진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계 진출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라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렸다. 더불어 민정수석의 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인사 검증뿐 아니라 권력 기관의 개혁도 포함된다”며 “남은 법제화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끝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인사실패 및 참사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인사 청문 보고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채택되지 않은 장관 중 호평을 받은 장관도 있다”라며 실패라고 불리는 것은 청와대의 검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검증 강화를 이행할 것임을 피력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현재의 인사청문회 체제를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는 흠결만으로 정쟁을 벌여 능력이 있거나 흠이 없는 인물조차 청문회 자리를 고사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청문회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검증을 두 단계로 나눌 것이라 전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능력 정책 역량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회의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

문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소득주도 성장△청년 일자리 대책△새로운 산업 개발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노동자의 사정은 개선되고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 반면 고용 시장 밖의 자영업자들의 삶, 가장 아래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소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 해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며 대통령의 역할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이 인상될 경우 사회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파악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혁신 고도화 진행을 약속했다. 또한 새로운 산업 및 벤처 창업을 확대해 지원할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일자리 부문과 관련해 소방관, 경찰관과 같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해 해당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늘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잠재성장률에 대한 대책도 다뤘다. 우리나라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사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계획으로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 자동차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기존 제조업의 경우 혁신을 통해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2년간 소회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촛불 혁명이라는 성숙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촛불 정신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걸어 나아가고 있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기에 앞으로 집중해서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최재영 기자 98wodud@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