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회비 적절한 수준인가?

2019-03-27

한태현 기자 | 98madc@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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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우리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서 아프리카학부 과회비 납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신입생이 과회비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의 과생활에 있어 각종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매년 초 교내 여러 학과에서 과회비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현재 양 캠퍼스의 학과들이 과회비를 얼마나 걷고 있는지와 과회비 미납자에 적용되는 제재행위 유무에 대해 알아봤다.

◆아프리카 학부 과회비 논란

논란의 근원은 12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37대 학생회 2회차 회의록’이었다. 해당 회의록의 신입생이 과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추후 과생활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다음은 해당 학과 학생회의 회의록 내용 중 과회비 미납부자에 대한 제한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지난 12일에 올라온 아프리카학부 학생회 회의록에는 학생회비 미납자에 대한 규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이는△과회비가 들어가는 모든 행사 및 물품사용 불가△과방 출입 제한△과잠 구매 시 할인 혜택에서 제외가 해당된다.

◆국제지역대학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불거진 과회비 논란과 관련해 아프리카학부가 소속된 국제지역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인 이호승(국제지역·국제스포츠 14)학우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글캠 학과별 과회비가 15-30만원 사이인데 금액 책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A1. 국제지역대학 세칙에 따르면 각 학과 학생회장과 학생회는 독립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과회비 금액은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지난해 국제스포츠레저학부(이하 국스레) 학생회장이었던 제가 국스레를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스레는 교수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과회비 납부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학기 국스레 과회비는 학기별로 예산안을 △책정△심의△결산 후 걷을 예정입니다. 국스레를 제외한 국지대의 나머지 학과들의 과회비는 약 3년 전부터 30만원으로 동결됐으며 별도로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위해 편성되는 예산안이 있습니다.
Q2. 단과대 차원에서 과회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진행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앞으로는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A2. 비대위이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과 학생회는 원래 각 과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단과대차원의 감사 형태나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월에 예정된 정기총회 이후 총학생회를 필두로 한 감사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후 단과대 집행부 회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Q3. 아프리카학부에서 과회비를 미납한 학우들에 대해 △과방 출입제한△각종 과 행사 참여금지△학회 가입금지 등 여러 제재를 부여했습니다. 국제지역대학에 소속된 타 학과들 또한 과회비를 미납한 학생들에게 제재를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의 제재란 간식사업 등 과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혜택 받는 것이 아닌 과방출입 등 기본 학생권에 관한 것입니다.
A3. 우선 단과대는 학교차원에서 교비와 자치비 등으로 1년 예산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국제지역대학을 다니는 모든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과대실도 모든 학생에게 열려있습니다. 국제지역대학의△비품사업△프린트△수습 및 국장 지원△간식행사 등 모든 혜택을 국제지역대학에 소속되어있는 학우님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으며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자치비 관련해서는 언급하신 기본 학생권처럼 응당 누려야 할 혜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학생권에 대한 제재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이나 각 학과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아는 사실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Q4. 아프리카학부에서 논란이 있었고 해당 학과에서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신입생들과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과회비 관련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국제지역대학 차원에서 과회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사계획이 있으신가요? 
A4. 각 과 학생회는 독립된 최고 의결 기구로서 지금까지 단과대차원의 감사 형태나 기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글캠 총학생회를 필두로 한 감사위원회가 5월에 예정된 정기총회 이후 신설된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속 과회장들과 단대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회비 사용내역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것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재학생과 입학할 신입생을 위해 과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

최근 논란이 된 과회비 문제에 대해 동유럽대학 소속 익명의 제보자는 “과회비의 납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과회비가 특정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가령 저희 과의 경우 과회비가 집행부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째서 과 전체가 아닌 특정 인물들을 위해 과회비가 쓰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황현종(통번역·마인어 15) 씨는“과를 운영할 때 과회비가 필요하기에 학생들이 과회비를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이것이 과회비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반드시 존재해야 후에 의혹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단과대별 과회비 현황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소속 모든 단과대의 과회비 금액이 얼마인지와 과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행위가 존재하는지 알아봤다. 서울캠퍼스의 단과대 과회비 범위는 적게는 8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다. 대부분의 단과대에서 과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는 없다.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간식행사 등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는 과회비 납부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는 더러 있다. 사범대학 일부 학과는 MT 참가비의 경우 과회비 납부자와 미납자에 차등 비용을 책정한다. 경영대학은 과회비를 납부할 시 참고용으로 제출자 명단을 만들지만 미납자명단을 따로 만들어 제재를 가하는 일은 없다. 또한 학생 보관용 영수증과 학생회 보관용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학생이 과회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 응하고 있다.
글로벌캠퍼스의 단과대의 과회비 범위는 전체적으로 15만원에서 30만원 선이며 서울캠퍼스 과회비와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캠퍼스 단과대는 아프리카학부를 제외하고 과회비 미납자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과대학의 경우 과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행위는 없지만 간식사업 등 사전 구매가 필요한 행사는 참여의 제한을 두고 있다. 바이오메디컬공학부는 지난 해 과회비가 27만원이었고 예산 집행 후 남은 과회비를 인당 3만원씩 환급해줬다. 또한 매달 집행부 회의를 통한 결산안을 과방에 고지함으로써 매월 남은 예산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각 캠퍼스의 과회비 금액선과 과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 유무를 알아본 결과 학과별, 그리고 단과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특정 단과대 및 학과의 경우 집행부 주도하에 보다 투명한 과회비 운영을 위한 제도도 존재했다. 다음은 학보에서 조사한 양 캠퍼스의 단과대별 과회비를 집계한 표다.

한태현 기자 98madc@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