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 어긋나는 목소리들

2020-09-11

이현지 기자 | 100hyunzi@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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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은 ‘HUFS DREAM 장학금’(이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및 ‘가계곤란자 특별장학금’ 편성을 알렸다. 동시에 성적장학금 축소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부분의 재학생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 학교의 부족한 재원에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이하 법인)의 책임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과 성적장학금 축소에 대한 재학생의 의견과 법인 관련 논란을 알아보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한 우리학교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지난 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금액은 입학금을 제외한 지난 학기 등록금 책정액의 3%다. 김 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며 편성 의도를 전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재원은 △기존 성적장학금 예산의 일정 부분△이번 해 예산 감축분△코로나19 극복 생활장학금 모금액을 활용해 충당한다. 이는 이번 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실직·폐업하는 등 경제 사정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가계곤란자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양 캠퍼스 각 50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식이다. 김 총장은 “△교내 방역△수익사업 수입 감소△원격 수업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학교 시설 운영 손실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재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학교의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성적장학금은 다음 달부터 기존보다 50% 축소돼 지급된다. 지난 학기 절대평가 시행으로 성적 변별력이 낮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이미 여러 대학이 성적장학금을 전면 폐지해 특별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학교는 성적장학금을 유지해야 한단 양 총학생회(이하 양 총학)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 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고 전했다.

◆학교의 대처와 계속되는 논란

외대학보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우리학교 재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편성 및 성적장학금 축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제공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89.1%였다. 그 이유에 ‘금액 부족’이 6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금액 선정 기준 불명확’이 29.6%로 뒤를 이었다.
성적장학금 축소에 관해서도 ‘불만족’이 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존의 성적장학금 금액 유지 희망’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특별장학금과 마찬가지로 ‘금액 축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우세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금액 선정과 성적장학금 축소 기준에 대해 “학교 예산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이하 설캠 총학)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더 본(The 본)’은 이에 반발했다. 등록금 반환의 일환으로 편성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성적장학금을 축소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 아닌, 학교가 적극적으로 법인에 자금을 요청하고 다른 부분의 지출을 아껴야 하는 부분이라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진행된 총장과의 면담에서 양 총학은 성적장학금과 특별장학금 연동 금지 및 법인 차원의 추가 재원 마련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재원 마련이 어렵고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성적장학금 축소에 대해 “기존의 30%로 축소할 계획이었지만 양 총학의 요청에 따라 50%로 조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인의 책임은 어디에

대학평의원회 안건자료인 ‘우리학교 자금 수지 및 운용 방향’에 따르면 이번 해 본 예산 대비 72억 원가량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 부지의 2017년 귀속 세금△지난해 미집행 이월 항목인 스마트도서관 등의 추가 지출△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소 등이 그 이유였다. 특히 송도 부지의 2017년 귀속 세금과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소로 인해 45억여 원의 자금 부족액이 발생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 측 관계자는 예산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방역 비용 지출과 학교 시설 미이용으로 인한 수입감소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용을 지목했다.
이런 학교의 예산 부족에 대해 양 총학은 학교의 집행부뿐 아니라 법인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법인 이사회 역시 법인 전체 재산의 운용, 우리학교의 경영 심의 및 의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기에 위 재정난을 해결할 의무가 있단 것이다. 이에 지난달 11일, 설캠 총학은 법인의 직무 태만 비판 현수막을 설캠 내 설치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다만 법인이 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학교가 대신 부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상당수의 사립대학이 법정부담금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사립대학 법인이 법정부담금 전체의 절반가량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9.4%로 매우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학교 측 관계자는 “우리학교 법인은 다른 사립대학 법인과 비교하면 학교를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고 전했다.
법인 측 관계자는 “현재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법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노력한 것이다”며 “다음 해 진행할 사업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게 된다면 100%에 가까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에 대한 법인의 지원 여부엔 “학교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재정으론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여전한 갈등, 앞으로는 어떻게

지난 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란 전국 대학생의 목소리에 우리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편성하고 있지만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해 6월 29일, ‘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 대학생 1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99.3%가 “지난 학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학기 등록금 반환 금액 수준은 절반 이상이 적절하단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대학의 특별장학금 금액은 평균 10% 내외다. △건국대학교△동국대학교△중앙대학교는 각각 △8.3%△5%△6%씩 특별장학금을 편성했다.
한편 7월 30일, 교육부는 이런 대학생들의 요구에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 원으로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번 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 측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인한 특별장학금 비율 증가 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며 우리학교는 개강 후 2주간 비대면 강의 시행을 공지했다. 지금의 감염 확산세가 줄지 않아 비대면 강의가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반복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생과 학교 모두 만족할 방법이 필요하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상기해봐야 할 때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