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록금 논란, 그 파장이 닿을 곳은?

2020-06-15

조하영 기자 | 99young@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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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이번 학기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학교 시설 사용 불가와 수업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는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학 등록금 논란△우리학교 재학생의 입장△우리학교 및 총학생회 대응△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된 등록금 논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교에 비대면 강의의 바람이 불었다. 지난달 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대면수업안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4년제 대학은 전체 193개교 중 80개교로 41.5%다.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무기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4년제 대학은 85개교로 44%였다.
우리학교도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대부분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원격 수업△e-Class에 음성수업 및 자료 업로드△수업 동영상 ‘유튜브’ 업로드 후 e-Class에 링크게시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재학생은 기존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2%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등록금 논란에 대한 재학생의 생각

외대학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우리학교 재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일부 반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99.5%였다. 그 이유론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비대면 수업의 질이 기존 대면수업보다 떨어진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등록금 반환 방식으론 △80.9%가 이미 납부한 1학기 등록금에 대한 일부 반환△14.4%가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4.1%가 학생 형편에 따른 특별 장학금 지급을 답했다. 또 감면·장학금 금액에 대해선 △64.8%는 납부한 등록금에 비례△22.7%는 재학생 모두에게 동일△12%는 실험·실습 등 계열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단 답변이 있었다. 비대면 수업 전반에 대해 신가희(국제지역·한국 19) 씨는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낮은 질의 수업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하지 않단 의견도 있었다. 그 이유론 △충분한 양질의 수업 제공△등록금으로 학교 측의 비대면 수업 진행 비용 충당△등록금 사용 대상이 학생이므로 반환 불필요 등의 사유가 있었다.
한편 등록금에 실험·실습비가 포함돼 있는 △공과대학△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자연과학대학은 대부분 원활한 실험·실습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유하준(공과·산업경영 14) 씨는 “다른 과에 비해 실습 비중이 적은 편임에도 동일한 실습비를 지불했지만 이번 비대면 수업 중 실습에 대한 학교 측 지원은 없었다”며 “학교 연구실에 있는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해 개인 컴퓨터에 30일 무료 평가판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대응책

우리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계곤란에 처한 재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인 ‘HUFS Dream 장학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해 1월부터 5월까지 부모의 실직·폐업을 겪은 재학생과 경제 사정이 곤란해진 재학생이 그 대상이다. 학교 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양 캠퍼스 장학팀은 이번 달 5일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로 이를 신청받았다. 임종훈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예산지원팀 팀장(이하 임 팀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계가 곤란해진 학생을 위해 새로운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4월 3일,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이하 글캠 총학) ‘더 본(The 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원격강의 연장에 따른 학사제도 요구안’을 통해 등록금 반환과 코로나19 관련 지출 및 예산안 공개를 요청했다. 이어 학교 측에 전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또한 이번 달 3일 글캠 총학은 등록금 반환 관련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전송했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캠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 실험·실습비와 관련한 등록금 일부 환불을 언급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임 팀장은 “총학생회 요청이 있었단 것은 알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4월 10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추가 요구안’을 통해 등록금 사용 내역 심의 및 일부 반환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나현(서양어·프랑스 15)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우리학교가 타 학교와 비교해 가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 적은 편이라 각 단과대학·학부별로 비축해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학교 측이 정부·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 논란, 학생과 학교의 합의점은 어디에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경희대학교△연세대학교△서강대학교△성균관대학교(이하 성대) 등 주변 대학도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학교 측 대응은 없다. 다만 성대의 경우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으로 학생 556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이다.
지난달 14일, 전대넷과 전대넷이 조직한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이하 등록금 운동본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대넷과 등록금 운동본부는 등록금 반환 소송과 등록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국 300만 대학생이 등록금만큼의 교육·수업권을 보장받고 있지 않단 것이다. 전대넷은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를 위한 온라인 소송인단을 7월 초까지 모집 중이다. 한편 지난 4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에 대해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등록금 인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단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번 달 1일, 미래통합당은 ‘대학 등록금 환불법’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이 법안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정당은 대학 등록금 환불법을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 포함해 발의했다. 기존의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선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와 ‘학교의 수업을 휴업한 경우’ 등에 해당될 시에만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컬럼비아대, 코넬대 등 50여 개 대학 재학생은 각 대학에 기숙사비·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에선 약 25만 명의 대학생이 기숙사비 및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교토예술대학과 미국 아이오와주·위스콘신주의 일부 대학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해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
여전히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한 학기가 끝나가는 가운데 학교와 교육부는 책임을 미루기보단 학생을 위한 진정한 대응책을 위해 힘써야 할 때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