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 몰고 온 새로운 바람 2019-09-27
조미경 기자 | 99migyong@hufs.ac.kr 조회수 816  댓글 0
 
이번 해 3월 ‘시간강사법’(이하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된 후, 우리학교를 포함한 사립대학교(△고려대△경희대△건국대△중앙대△한양대 등)는 교수 임용을 줄이거나 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선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강사법에 따른 우리학교의 강의 관련 구조조정과 학교 측 대응에 대해 알아봤다.

◆ 강사법의 문제점과 정부의 해결방안?

강사법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사의 △공개임용△1년 이상 계약△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교원 소청심사청구권 보장 △방학 중 실질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 도입된 강사법은 이번 해 1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유예 강사법’에 비해 교수시간(주당 6시간)이 제한됐고 고용유연성(간소한 공개임용절차, 계약 기간 예외인정 등)이 확대됐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학들은 “대학이 처한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시간강사를 한번 고용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3년간 임용을 유지해야 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는 대학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해 전국 399개 대학의 강사 수는 지난해보다 1만 1,621명이 줄었다. 전체 강사(5만8,546명) 가운데 1만 명 정도(19.8%)가 1년 만에 대학에서 해고된 것이다. 대학들은 강사 고용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강사법을 꼽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 정원 감소 등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사법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사의 △공개임용△1년 이상 계약△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교원 소청심사청구권 보장 △방학 중 실질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 도입된 강사법은 이번 해 1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유예 강사법’에 비해 교수시간(주당 6시간)이 제한됐고 고용유연성(간소한 공개임용절차, 계약 기간 예외인정 등)이 확대됐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학들은 “대학이 처한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시간강사를 한번 고용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3년간 임용을 유지해야 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는 대학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해 전국 399개 대학의 강사 수는 지난해보다 1만 1,621명이 줄었다. 전체 강사(5만8,546명) 가운데 1만 명 정도(19.8%)가 1년 만에 대학에서 해고된 것이다. 대학들은 강사 고용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강사법을 꼽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 정원 감소 등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청심사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강사법으로 인한 우리학교의 변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지난 7월 진행된 중앙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강사 수 변화△학과·학부별 개설학점 조정△개설학점 조정에 따른 이수제도 변경△교원 신분별 학점 배분에 대해 보고했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0명의 강사를 채용했다. 반면 이번 해에는 강사법이 도입돼 강사 약 700명과 객원 강사 약 300명을 채용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 교원이 180명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에 교무처는 “강사법에 맞춰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선 기존 강사 모두에게 6학점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사법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교수는 객원 교수나 특임 교수로 채용됐다.
또한 교무처는 학과·학부별 개설학점에 대해 “전공 강의 개설 증감은 학과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했으며 교양 과목의 경우 과목 자체는 살리되 분반을 줄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철학으로의 초대’ 강의는 지난해 2학기엔 두 강좌가 열렸으나 이번 해 2학기엔 한 강좌만 개설됐다.
이어 교무처는 교양 필수 이수 학점 감소 우려에 관해 자유선택 학점을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한돼 있던 필수교양 영역을 통합하고 필수교양 이수학점을 줄이는 식으로 운영된다. 핵심인문기초영역 같은 경우 이전에는 4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2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필수교양 5개 영역(△언어와 문학△문화와 예술△역사와 철학△인간과 사회△과학과 기술) 역시 과거에는 4개 영역에서 8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 2개 영역에서 4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교무처는 교양 과목을 사이버대학교에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사법 시행 발표 이후, 우리학교는 2학점의 교양수업을 맡는 강사들까지 강사법에 따라 채용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교무처는 이런 상황이 우리학교에 부담이지만 교양 대학에서 요구하는 만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사의 후속세대 자격 역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학과 희망 시 신임교수의 임용을 최대 30%까지 배분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각 학과 사정에 맞게 배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임교수와 비전임 교수에게 배분된 학점은 비슷하나 전임교수가 담당했던 학습 포트폴리오가 사라짐에 따라 전임교수 담당 학점이 늘었다고 밝혔다.

*학문 연구 작업을 맡을,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을 이르는 말. 대학원생과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친 뒤 취직을 하지 않은 연구 인력을 이른다.


◆ ‘깜깜이 수강신청’, ‘폐지되는 강의’로 고통 받는 학생들

지난달 5일, 우리학교 학생들은 약 959개의 강사 미정 강의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강의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지난해보다 적게 열린 강의 수 때문에 희망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도 늘었다. 홍유진(사회·미디어 18) 씨는 “수강 희망 강의를 예비 장바구니함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폐강이 됐다”며 “전공수업이라 다른 수업으로 대체해야 했는데 수강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표를 조정하려니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류은서(서양어·스칸어 18) 씨는 “수강신청을 할 때 강의계획서가 없어 막막했다”며 “강의명만 보고 한 학기 동안 들을 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종섭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이하 전 교무처장)은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학생들이 강사와 강의계획서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했을텐데 학교를 믿고 따라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학교는 강사법이라는 폭풍 속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전 교무처장은 “4월부터 강사법 위원회를 만들어 변경된 조항에 대비했다”며 “전국 59%의 대학이 8월까지도 강사를 채용하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우리학교는 순조롭게 강사채용을 완료해 자랑스러웠다”고 밝혔다. 또한 “강사법에 대해 일부는 조속하게 제정했다고 우려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중요한 제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실제로 강사법을 통해 우리학교의 강의의 방향을 재고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전 교무처장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 방향과의 연관이 불분명한 강의들을 줄이고 학생들의 미래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달 5일, 강사 미배정 교양 강의의 신청 가능 인원이 0명으로 표기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학사종합지원센터는 강사 배정 이후 강의 시간이 변동될 가능성을 두고 해당 강좌의 수강을 제한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수강신청이 시작되고 나서야 해당 강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과 해당 강의의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는 강의 시간이 변동될 가능성이 적다는 중앙운영위원회와 교무처의 면담 결과와 상반된 결과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는 8월 26일에 추가 수강신청일을 운영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 강사법 시행령에 따른 채용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강정정 및 기존에 신청이 불가했던 과목의 신청이 이뤄졌다.


조미경 기자 99migyong@hufs.ac.kr